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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소득의 한계

by ToolBOX01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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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소득만으로 부를 축적 할 수 없습니다, 자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 소득은 배당, 투자,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자본 소득은 예금의 이자 입니다. 예금 또는 적금의 이자 소득은 시드 머니를 모을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투자+배당으로 자본 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투자+배당의 이익은 세금이 붙습니다. 합벅적인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자본 소득을 증대 해야 합니다. ISA 계좌 + CMA를 적절히 사용하는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투자(공부 및 끈기 있는, 뜩심있는 인성 필요)를 해야자본 소득을 늘릴수 있습니다, 투자는 리스크가 있고, 초기 손실이 발생 합니다.  투자를 통한 자본 소득 증대를 위해, 지금의 법을 수정 해야 합니다. 오너를 위한 법이 아니라 주주를 위한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본 시장이 커집니다.

법으로  투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과 국민의 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증시 개장일에 상법 개정안 언급
  • 금융 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프로그램
    1) 상법 개정 없이는 소용없는 제도 - 제도만 가지고 주가를 부양시키는 건 일시적 자극제로 잠깐 살려 놓는 것
    2)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배 이상으로 올리라며 정부가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익의 지속성을 위해선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올려야 한다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에 계류
    1)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개정

  • 경영계의 반대
    1)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방어권이 무력화 가능
    2) 주주환원을 위해 배당을 늘리다가 투자 경쟁력을 잃고 글로벌 기업에 뒤처질 수 있다는 걱정

  • 경영계의 반대 이유가 틀린 이유
    1) 투자 다 하고도 성과는 더 좋은 대만 TSMC
    2) 배당 잘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도 클라우드라는 새 투자처를 눈여겨본 덕분에 구글과 아마존 양강을 비집고 들어올 수준에 

정치세력 (야당 + 여당)와 경영계 (오너)는 "상속세 - 정확히는 상속세률"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상법이 개판인 이유가 이것 때문 입니다. 상속세률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대신, 상법을 주주를 위한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강화 해야 합니다. 세상은 투명하지 않고, 항상 정의가 옳고,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소득만으로 부를 쌓는 시대는 지나 갔습니다.  노동소득 + 자본소득으로 부를  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본 소득을 늘려주는고 더 많이 해택을 주는 법을 지속적으로 개정 하도록  정치세력 (야당 + 여당)에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3류 정치세력 (야당 + 여당)이 상법 개정을 시작 할 수 있을까요? . 투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 할수 있을까요?
국민의 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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