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기준

1. 미국 정부가 특정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을 지원할 때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정책을 시행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경우 일정 기준을 넘어선 이익은 미국 정부와 나눠야 

2. 군사용 반도체를 장기 공급하는 업체에게 보조금을 우선 지원
    - 국방부와 국가안보 기관은 미국 내 상업 생산시설에서 제조한 안전한 최첨단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접근권을 갖게 될 것

3. 미국은  2030년까지 적어도 두 개의 최첨단 비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설 목표

4. 1억5000만달러(약 1990억원) 이상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현금흐름 혹은 이익이 사전에 정한 규모보다 많을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이익 일부를 나눠야 한다

5. 해당 반도체 기업이 지속적인 투자와 업그레이드를 통해 공장을 장기간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이를 위해 예상 현금흐름과 이익률 등을 검증하기로 했다

왜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야 할까요? 도둑놈 심보다 몇 십조를 투자 해야 하는데 경우 2.000억 주고, 이익과 공장을 날로 먹겠다는 것이다. 미국에 공장 짖는것은 미친 짓이다

 

미국 내부조차 "선 넘었다"…삼성·SK 반도체에 제갈물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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