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하여 혁신의 잠재력은 인정하면서도, 통화 및 금융 시스템에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신중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 보고서인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등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따르는 7가지 주요 위험 요인을 제시했습니다.
이창용
대한민국 의 경제학자 , 경제관료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였다. 2007년 12월
namu.wiki
🏛️ 7가지 주요 위험 요인
한국은행이 제시한 7대 주요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구조적 위험이 금융·통화 시스템 전반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가격 불안정성 (디페깅):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연동이 불안정해질 위험(Depeg Risk).
- 빠른 뱅크런 위험 (코인런): 100% 디지털 환경에서 움직여 기존 은행 뱅크런보다 규모가 크고 속도가 빠를 수 있음.
- 예금자 보호 부재 (소비자 보호 공백):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로서 개입하기 어려움.
- 금산분리 원칙 훼손: IT 기업이나 대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산업자본이 은행업을 할 수 없게 하는 한국 금융제도의 핵심 원칙이 무너질 수 있음. (화폐 발행과 지급결제업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
- 자본 유출 촉진: 스테이블코인이 해외로 달러 등을 빼돌리는 통로로 활용되어 자본 외화 규제를 우회할 우려가 있음.
- 통화정책 효과 약화: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음.
- 금융중개 기능 저해 (은행 역할 축소): 은행 예금이 줄어들어 은행의 안정적인 자금공급 기능이 약화되고, 은행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대출금리를 올리면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음.
🏛️ 규제 관련 한국은행의 구체적 입장
한국은행은 이러한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제 방향을 주장합니다.
- 발행 주체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 중심의 관리가 용이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인가 단계 개입 권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될 경우, 인가 단계부터 한국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원화 수요를 대체하고 통화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구매 방법
1. 국내 거래소 이용: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에서 원화로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이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전송하여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거래)하는 방식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직접적인 원화-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 지원 여부는 거래소 정책 및 법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해외 거래소 이용: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직접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현재 상황 및 주의점 |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외화) 매매 및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수령을 규제. |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대외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은행 등 정식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해외 대금 결제에 이용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상 불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전 신고 의무 등 위반) |
| 규제 사각지대 | 현재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는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음. | 국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및 탈세 등을 막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 정비가 논의 중입니다. |
| 이용자 보호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1단계 입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제정되었으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2단계 입법 과제)는 현재 금융위와 민간 TF를 중심으로 논의 중입니다. |
단순히 국내외 거래소를 통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를 해외 송금이나 결제 등 외국환거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현행 법규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파이낸셜-두나무 '빅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란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완전자회사 편입 발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한은)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네이버 합병 법인의 디지털 통화 창출권 및 주조차익(시뇨리지) 확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디지털 통화 창출권과 주조차익(시뇨리지)은
통화 발행의 권한과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디지털 통화 창출권
디지털 통화 창출권은 디지털 환경에서 통화(혹은 통화와 유사한 기능)를 새로이 발행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통화 발행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통화 주권의 핵심입니다. 이 권한을 통해 국가 경제를 통제하고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1. 스테이블코인과의 관계: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가치를 1:1로 연동하고 지급결제에 사용될 경우, 사실상 통화(Private Money)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국가가 독점했던 통화 창출의 특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핵심적인 이유도 바로
이 디지털 통화 창출권'을 민간 비금융 기업(네이버, 두나무 등)에 넘겨줄 경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 주조차익(시뇨리지)
정의: 화폐의 액면가에서 화폐를 발행(제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뺀 차액, 즉 화폐 발행으로 얻는 이익을 말합니다.
주체: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화폐(지폐, 주화 등 법정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함으로써 이 이익을 누립니다.
1. 국가 시뇨리지: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여 국채를 매입하거나 정부에 대출해 주는 형태로 정부의 재원이나 이익으로 귀속됩니다.
2. 디지털 시뇨리지: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민간 디지털 통화의 경우, 발행사가 현금 등 준비금을 받고 코인을 발행한 후, 이 준비자산을 국채나 예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여 얻는 운용 수익(이자 수익)을 시뇨리지로 간주합니다. 이 운용 이익이 발행사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 네이버-두나무 '빅딜'의 시사하는것
1. 네이버-두나무 합병 법인이 원하던 것: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되면 디지털 통화 창출권을 확보하여, 코인 발행을 통해 확보한 준비자산을 운용함으로써 주조차익(시뇨리지)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한은 주장의 효과: 한은의 주장대로 발행 권한이 은행 지분 51% 이상의 컨소시엄에만 주어진다면, 네이버-두나무 합병 법인은 직접적인 '통화 창출권'과 그에 따른 '운용 시뇨리지'를 크게 누리지 못하거나, 은행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일부 이익만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합병의 경제적 효과가 줄어들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누가 돈을 만들고 그 이익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일본은 한국과 달리 민간 기업의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법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발행 주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높은 안전성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한국은행이 우려하는 것과 같은 민간의 무분별한 디지털 통화 창출권 남용과 시뇨리지 독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대한민국 (현재 논의 중) | 일본 (자금결제법 시행) |
| 발행 주체 | 한은: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으로 제한 주장 | 법제화: 은행, 자금 이동업자, 신탁회사로 제한 (민간 허용) |
| 법적 정의 | 자결제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 | |
| 규제 강도 | 금융 안정성/금산분리 원칙 훼손 우려 | 높은 안정성 및 유동성 규제 (100% 준비자산, 안전자산 구성) |
| 시뇨리지 | 은행 중심 독점 우려 (네이버-두나무 효과 반감) | 민간 발행사에게 제한적인 시뇨리지 허용 (저위험 투자 강제) |
일본은 민간에 길을 열어주되, '누가 발행하느냐(자격)'와 '어떻게 준비금을 관리하느냐(안전성)'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통해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통화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혁신을 허용하는 '안정 우선 개방 모델'로 평가됩니다.
네이버는 합병을 통해 이미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확보한 상태이며, 규제 방향이 중립적 시나리오로 가더라도 이자 수익 기반의 메인넷 역할만으로도 충분한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메인넷 역할은 블록체인 업계에서 통용되는 '독자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넘어, 가상자산 생태계의 중앙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들이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송금하며, 다양한 서비스(결제, 투자 등)를 이용하는 '기반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유치된 자산(특히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을 규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고 유동성 높은 자산(예: 단기 국채, 머니 마켓 펀드)에 투자하여 운용합니다. 지갑 내에서 발생하는 가상자산 간의 거래, 송금, 결제 등의 활동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합니다.
코인베이스는 단순한 거래소 기능을 넘어, 고객이 예치한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의 준비금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